이 수석은 또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며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노사정위 구조재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지난 6월9일 발족,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는 노사정위 복원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으나, 8월 들어 임금교섭이 진행되면서 대화가 지연됐다. 9월9일 또는 10일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대표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었는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체가 없어 현재는 양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운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의와 합의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달 개최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고용문제 등이 다뤄지나.
▲노사정위 복원이 주의제로 정해져있다. 청년실업은 노동계, 기업, 정부 모두의 관심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자본 참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장치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노조가 아닌 개별 노동자가 참여하는 'Employee Involvement'(종업원 참여)제도가 있다. 노사간 신뢰와 상생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노사 파트너십이 확대되면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우리도 경영참가적 성격이 강한 노사협의제도가 있다.
--사회정책수석의 역할은.
▲오늘로써 취임한지 100일 됐다. 사회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성장 에너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혁신이다.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개발연대 모델은 요소투입 모델로, 이제는 이를 통한 투자수익과 성장은 어렵다. 이는 또 양극화와 이중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혁신주도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 새싹'을 만들자는 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다. 동시에 정책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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