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여당의 정책안처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일률적으로 각각 1%씩 인하할 경우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역진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각 소득별로 세금 인하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미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 노동자수가 2002년 기준으로 556만여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소득세의 일괄적 인하는 고소득자 및 소득 자체를 탈루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여기에 특별소비세까지 인하한다면 부유층과 서민들의 사회적 위화감마저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같은 소득세율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며 “5%를 밑돌고 있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취업촉진, 보육정책의 획기적 개선, 신용불량자 구제를 통해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며 “5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증가분은 바로 이런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