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주최로 26일 오후 2시 경기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지향적인 경기지역 노동운동’ 토론회에서 주발제자로 나선 임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시장자유주의의 사이에서 제3의 길로 가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적 협의과정에서 논의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핵심에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적극 개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통합화가 진행될수록 경쟁단위로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지역노총은 지역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노사정위를 구성해 지역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이어 “지역노사정은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활동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를 위해선 노사 모두가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노동기본권의 저하 없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도모 △성과의 균형적 배분 △정책의 입안·집행·평가권한의 분권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 도모 △이익집단간 갈등 공론화 및 사회적 책임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 강화 등에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본부에 대한 제언으로 그는 “경기도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건을 보았을 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사회적 협의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본부는 경기도 전체 차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지역지부는 해당지역의 구체적 노동시장정책을 마련하는 등 각각의 수준에서 동시에 이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협의 참여는 지역정부나 사용자단체와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노동조합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으며 성과물을 노사정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이것이 미래지향적 노동운동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