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주대환)는 26일 “노사정간 대화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한 노사간 힘의 균형과 노사자율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회성 선언으로 노사정 타협을 추진하려는 양 당의 시각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대타협 주장은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자의적 해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높은 복지수준과 낮은 빈부격차가 전제돼 있는데다 타협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의 확장과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는 임금억제라는 노측의 양보와 당장 실현이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만을 배타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현재 양 당의 제안은 노사간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작성된 의제를 던지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중재를 비롯한 노동 억압적 관행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노사정 타협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사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것 △노사자율의 원칙 △정치권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기구와 제도개선을 측면 지원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