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총연맹 임원, 실장급 간부와 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부안(상임집행위안)’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는 것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정과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달 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주관단체였으나, 지하철노조 등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에 반발해 회의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방침은 중집위원들이 2시간여에 걸쳐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결과다. 중집위원들은 이날 “사회적 교섭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치적 결단을 내릴 시기다”는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맞붙어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31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에 사회적교섭에 관한 집행부의 안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회적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중앙위는 중집보다 상급 의결기구로서 3천명당 1명씩 배정되며 현재 중앙위원 수는 약 2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논의가 일단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방침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은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재 상황에서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도 “상반기 투쟁을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섭을 위해) 구걸하듯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회적 교섭문제는 지난 5년간 토론돼 온 것이고 민주노총이 힘이 있을 때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집위원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볼 때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는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가 조직내부의 의견수렴에 많은 비중을 뒀던 것에 비해 일정한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제출된 문서에도 △사회적 교섭활용 필요성 △교섭 요구사항 △교섭기구 관련 요구사항 △사회적 교섭 활용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집행부의 입장이 좀 더 체계화됐다.
물론 중집의 이날 결정은 집행부의 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이고, 중앙위원회에서도 9월 2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집행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이 논의의 주도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로 넘어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에 맞춰 사회적 대화틀과 관련한 조직 내부의 찬반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31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도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토론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어 내부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