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지난 1년여간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어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함께 내국인 진료도 허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을 포기하고 전면 수정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해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회의가 출범한 것이다.”
주력 사업계획은.
“선진국의 경우 건강보험 국가부담이 80%이고 20%만 본인부담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이나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비가 비싼 진료가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전혀 가계보장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우리는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 요구해 왔다. 정부도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의료·교육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비영리법인인 우리나라 의료법인도 영리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사회공공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