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대책은 매우 부족합니다.”(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비정규노동자 차별 문제가 국회 본회의장을 달궜다.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질문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모두 정부를 상대로 비정규 대책과 주5일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정부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질문서에서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던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패러디 사건’에 대한 대정부 공세만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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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사회문화 부문 대정부 질의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진보정치 |
단 의원은 “정부는 겉으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 배제 시장 중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구속이 늘고 손배 가압류가 여전하며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내수성장이 어려워 비정규 보호가 부족했다”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또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단속을 통한 비정규보호를 추진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목적”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질문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서둘러 답변을 하려다 단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고용청 신설과 비정규 차별 개선, 공무원노조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며 더욱 진전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연구원과 국정홍보처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은 각각 17.2%와 14.4%에 불과하다”며 “일부 공무원노조도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미리 준비한 노동관련 질문은 젖혀 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패러디물과 관련해 이 총리의 답변 태도가 ‘여성 비하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데 질문시간을 다 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