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여전히 수혜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한국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아시아의 노사관계에 관심을 표명할 때가 왔다. 정부는 물론 노사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가 12일 개최한 ‘동아시아 지역의 노사관계’라는 주제의 제30차 노동포럼에서 이창휘 국제노동기구(ILO) 동아시아팀 노사관계전문위원이 아시아 지역 노사관계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며 던진 메시지다.

이날 이 전문위원은 동아시아지역이 앞으로 중국의 비약적 성장이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역내 선진국이나 중위발전국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 섬유·의복산업 무역을 수출쿼터를 통해 규제해오던 MFA(다자간섬유협정)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인해 섬유·의복산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일자리의 대량상실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하지만 동아시아는 여전히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권의 후진지역에 속한다. 그렇기에 국제노동기준의 역할은 지역통합과 쌍무적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권 신장 및 국제노동기준 촉진을 위한 연대활동과 함께 선진국과의 협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외교와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사회연대의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유렵의 노동외교가 해당 진출국가의 노사관계와 노동조건 개선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하여, 한국도 해외진출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국의 역할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며 “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진전에 따라 한국이 어떤 노동연대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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