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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세미나경기도 주5일 추가고용 1만6천명 필요
“신규고용 확대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돼야”

경기도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각 8천명씩 1만6천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신규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부문별 영향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보름간 경기도내 제조업체 478곳과 서비스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정하면 도내 기업 전체에 주40시간이 적용될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1만6천명 가량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 신규고용확대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고용창출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주5일 실시 사업장은 제조업이 5.6%, 서비스업이 6.2%로 매우 낮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시행년도는 제조업이 2008년까지 61.7%, 서비스업이 50.2%여서 제조업의 주5일 시행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업체의 경우 22.7%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서비스업은 6.9%에 머물렀다.

그러나 노동시간 감소분(4시간)이 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초과근로를 유도해 보충하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이란 응답이 제조업의 경우 절반을 넘었고, 서비스업은 현 고용수준을 유지시키면서 가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신규고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책임연구원은 “신규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유인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의 생존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여가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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