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도 오는 16일 조경석씨의 분신항거로 쟁점화된 택시제도개선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오는 16일이 예정대로 민주노총 시기집중 투쟁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6일에 전국집중집회는 개최하지는 않으며,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지역별 집회를 벌인다. 수도권 집회에는 택시노동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기존의 노사관행까지 파기하려는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측에 오는 1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11일쯤 대통령 면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회동이 성사된다 해도 큰 틀의 사회적 요구를 갖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나 금속노조 등 현안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총력투쟁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총장은 지난 2일 박길상 노동부 차관에 총연맹과 산하 연맹의 요구안을 전달,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지도자회의’와 민주노총의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을 연관시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보건의료 직권중재 여부 관건
그러나 지난달 31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직권중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이번에는 정부가 뒤통수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문제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할 경우 노정관계가 어긋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오는 9일 전 조합원을 집결시켜 파업전야제를 계획하고 있는 등 파업투쟁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똑같이 12차까지 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사용자쪽 교섭대표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업공동화 대책, 주5일제,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금 진행되는 산별교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 주무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특별한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민주노총의 6월말 2차 시기집중 총력투쟁에는 대공장노조가 소속돼 있는 금속산업연맹과 공공부문이 대거 소속된 공공연맹 등이 투쟁계획을 잡고 있어 이들 연맹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