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노총이 포함된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이 5년 만에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사,정 대표 6인으로 구성된 ‘지도자회의’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사정위 개편 방향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처리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선정, 다루게 된다. 지도자회의는 대표자 중심의 논의와 함께 차관, 부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협의 체제를 만들어 탄력 있게 운영될 방침이다.
지도자회의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 만큼, 가장 주된 논의 의제는 노사정위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합의사항 이행점검, 노사정위 위상 등 기구의 법적 성격, 공익위원 구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7일달 사회적 대화 기구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각 연맹별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내부 공론화와 함께 지도자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노.사.정 합의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점을 대략 8월말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정위 개편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지난 4월 말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의모델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제를 좁히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시켜 나가는 협의, 자문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 기구 활용이라는‘총론’에는 노사정이 큰 입장 차이가 없지만 명칭, 법적 성격, 이행점검 방안, 의제 범위 등 ‘각론’에는 이견이 커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노사 모두 반발을 사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번 지도자회의에서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본격화되는 임단협이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정 지도자회의에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용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6인이 참여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