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최고 책임자들이 한데 모여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직접 구상, 추진됐다.
이미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 이후 첫 외부행사로 지난 17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최대과제는 ‘노사대타협’이라고 강조, 올 한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 해결방법으로 ‘노,사,정의 양보 및 타협을 통한 불만스런 합의’와 ‘정부의 적절한 판단을 통한 밀어붙이기’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뒤, 그래도 ‘불만스런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새롭게 마련될 ‘노사정 지도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사간 합의가 되면 정부는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동안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던 노사정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지도자회의에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경총, 한국노총, 정부도 포함된 만큼, 노사정위 개편 문제가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최 노사 토론회에 앞서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도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해 주도적인 고민을 해왔지만 민주노총이 원하는 대로만 변화될 수 없다”며 “대화채널을 복원해 각 주체의 의견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