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발전매각, 배전분할 등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상당부분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동연구단 구성이 결의될 당시 “연구단의 결과보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위 공공부분구조조정특위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했던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단’은 31일 공공특위회의에서 공동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경쟁의 도입이 가격문제, 공급안정 등에 있어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예상 위험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단은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며 “다만 독립사업부제의 세부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연구단은 전력산업의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전의 투명,자율,책임경영 강화방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연구단 보고결과를 채택했다기보다는 접수만 한 것으로, 보고결과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고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내용을 결의,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수 공공특위 위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진행한 해외 현지조사 결과 기대만큼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등의 성과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결과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단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2단계인 배전분할을 중심으로, 전력망 사업의 합리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6차례의 회의와 9개국 32개기관을 상대로 해외 사례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