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위원장직무대행 황민호),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곽태원)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위원장 김종훈)은 지난 31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율경영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연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부근 새마을 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기를 맞는 정부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공기업 사장 등 32명이 1년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들 3개 연맹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등을 골자로 한 정산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적용대상 기관에서부터 졸속으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무늬만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 초기부터 밀실,정실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시안은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3개 연맹은 6월 초,중순경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해 정산법 개정운동 등 공동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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