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1번지, 청와대도 분주하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총수 및 CEO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31일에는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총선과 탄핵 이후 사실상 ‘재취임’한 대통령과 ‘대화와 투쟁 병행’ 노선을 강조하며 1월 당선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25일 선출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토론회’라는 제목을 단 이 자리에서는 어떤 ‘합의’가 도출되기보다는 비정규직, 주5일제, 산별교섭, 임단협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이 서로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총이 “노사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회공헌기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사회공론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몇차례 밝힌 것처럼 ‘과도한 경제위기론’을 경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상생의 경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존과 협력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쟁점 사항들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재계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재계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온 데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안정성 확보 정책적 차별해소책을 펼 것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속산업연맹은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6월3일부터 1박2일동안 전 간부 3천여명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와 노동부 등지에서 집회 및 노숙농성을 시작한다. 연맹은 “지난 27일 노동부가 조선업체 및 사내하도급 업체 1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업종 임금 등 노동조건 및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단 1건의 불법파견만 적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은폐”라며 연맹 자체조사 결과 밝혀진 20개 업체 불법파견 실태 등을 고발하면서 즉각적인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선공업협회 이병호 부회장이 28~29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임금수준 결정 등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할 경우 현행 법으로는 독립적인 노무관리 침해에 따른 위장도급으로 간주돼 파견법 위반이 된다”며 “일정부분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및 지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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