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26일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기 준공영제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운영 적자분의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도입은 건교부의 지침사항이고 서울 등 일부도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을 주도한 노조측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임금인상안(10%)을 제시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도입시기와 범위만 확정된다면 임금인상안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에 앞서 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쟁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도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임금동결 방침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준공영제의 파트너인 대구시는 조기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만도 30개 버스회사에 운영적자분 1백70억원을 보전해 줬다”면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연간 6백50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는 “준공영제는 버스업계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버스승객 수, 발생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혀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임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구시가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갖고 있다면 이른 시일내 도입시기와 범위를 개괄적이나마 밝혀 노사양측을 설득,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태우기자 taewo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