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을 요약하면 이렇다. 순이익 사용은 경영권의 문제로 노조와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사회공헌기금으로 기업이 부담을 느껴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장관의 공론화 발언으로 전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쳐 노사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재계는 김 장관 발언 다음날인 21일, 자본주의의 ‘꽃’이자 ‘시장’에 가장 민감한 증권가에서 나온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원증권은 이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대처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금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무엇보다 올 여름 노사가 ‘소모전’을 펼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의 공론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장관은 “노든 사든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서로 비난만 하는 ‘성명전’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하면 되는지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사회공헌기금은 재계의 반대 속에 노동계가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사충돌이 예고된 사안이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올해 노동부가 밝힌 핵심 정책으로 ‘대화와 타협’, 즉 공개적으로 노사 문제를 논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또한 장관의 지적대로 조금 ‘긴 호흡’으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바라본다면 대립관계로 치달았던 자동차업계 노사가 모처럼 협력 속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산업발전연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듯 닫힌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재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에 따른 우려를 ‘열린 공간’에서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이것이 재계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노사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