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이 방법이 왜 최선인지를 설득력있게 밝힘으로써 우리 경제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마련돼야할 것이다.
대우차 문제는 구조조정 지연 및 고유가가 겹친 물가불안과 함께 우리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악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한 이유를 두고 우리 채권단과 포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채권단은 포드가 현재 당면한 내부 문제때문이라고 보고있는 반면 포드는 정밀실사 과정에서 대우차의 부실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채권단의 설명이 옳다면 포드의 주장 및 현재 월가의 움직임은 GM의 대우차 협상을 유리하게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측의 전략이라는 추론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대우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보아서도 이런 논란의 전말과 책임 소재는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차 처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채권단이 다시 한번 대우차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매각하되 적정한 값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희망자 간에 효과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우차 처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매각이란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파장 요소가 담겨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매각의 신속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채권단이 안아야 하는 추가 비용과 부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게 마련이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도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금융 기업구조조정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선매각 후정산」 방식이 대우와 채권단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우차 처리는 정부가 조만간 밝힐 구조조정 일정이나 공적자금 백서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포드의 예처럼 만약에 대비해 다른 대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전략부재이면서 서두르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늦으면 늦을 수록 손실이 크게 마련이다. 요즘의 위기상황의 단초가 대우사태해결의 지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