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신보캐피털㈜·기보캐피털·산업할부금융 등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에 대해오는 11월까지 처리기준을 마련, 매각이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이번 감사 결과 몇몇 공기업에 불필요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기존의 공기업 인력감축 계획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田장관은 『공기업을핵심 역량 위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나 주변 기능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을 포함, 공기업의 부실자회사와 주변 기능에 대해 매각·청산·외부위탁 등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田장관은 또 이번 감사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포함, 여건변화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과는 별도로 인력감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획예산처는 적자 공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하는것을 금지하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사전 출연을 방지하는 등 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치계획을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