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전주시 노사정협의회는 ‘노사분쟁 사전소위원회를 구성해 노사분규에 대한 사전중재와 조율로 기업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기업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법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사전중재와 조율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면 기업과 제도, 부패와 정경유착 등 경제를 망치는 요인들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이런 전제들이 빠진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전주시노사정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노정계 담당자는 “노사정협의회는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 등 분쟁을 뛰어 넘어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생각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노사정협의회에는 전주시, 전주지방노동사무소,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제인연합회, 전북지역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 =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