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아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70만명과 결식아동, 해체가구 아동, 학대·방임 아동 등 잠재적 빈곤아동 30만명을 합쳐 대략 1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빈곤아동에 대한 대응체계의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빈곤아동을 위한 보호장치 구축 방안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설 △빈곤아동 무상의료보장 추진 △한부모가정 양육비와 지원대상 현실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상담소 확대설치 △아동확대예방센터의 활동 활성화 △17대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전면적 재개정 작업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문혜진 간사는 “빈곤아동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영선 기자(leftsu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