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 16개인 상임위원회 수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상임위를 재편할 경우 환경노동위를 환경위와 노동위로 분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당 내에서는 노동부와 환경부 간의 업무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4대 보험,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 등까지도 ‘노동’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8년 노동위 신설, 95년에 환경노동위로
국회에 노동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듬해인 88년 6월이다. 그러다가 94년 6월 환경처를 함께 아우르는 노동환경위가 됐다가 94년말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됨에 따라 95년 3월에 환경노동위로 이름도 바뀌었다.
이처럼 환경부와 노동부가 한 상임위에 속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90년대 들어 노사분규도 급격히 줄어 노동위원회 역할이 축소된데다 90년에 환경처가 청에서 승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6대 국회의원 한 보좌진은 “환경과 노동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묶었다기보다는 둘 다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위원회인 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려워 의원들이 기피하는 부처들을 하나의 상임위로 묶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실 안에서도 환경비서관과 노동비서관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었고 의원 역시 서로 연관성 없는 2개 부처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16대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일과 외교, 농림과 해양,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과 노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노동 문제는 환경보다는 보건복지나 교육위 쪽과 연관성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노동 문제’의 성격 감안, 상임위 조정 필요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김윤철 상임정책위원은 “아직 당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개혁차원에서 상임위를 재구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9~11일 의원 정책연수 등을 거쳐 개혁실천 과제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환경-노동위 분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은 공익적 이슈의 성격이 강한 반면, 노동문제는 갈등 당사자가 특정돼 있고, 또한 노동문제는 ‘노사관계’ 측면 이외에도 노동시장, 사회복지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특히 초선의원이 60%나 되는 17대 국회에서는 정책개발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 수도 확대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노동부만 담당하는 상임위가 꾸려지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여지는 크지만 4대 보험, 여성, 장애인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처들을 아우르는 형태로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논의는 단지 국회 상임위 조정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노동부의 위상제고 등 정부 조직개편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 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이정희 기자(goforit@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