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총 15개 항목에 대한 반박 설명과 함께 주요 나라의 사회적 협의기구 사례를 담은 장문의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이 자료에서 상의의 “노사정위가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파행을 겪기도 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 된다”는 주장에 대해 “노사정위는 참여주체인 노사정간 충실한 협의와 이를 공론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합의를 목적으로 노사정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상의가 노사정위 취지 및 실제 운영시스템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는 또 “협의과정에서 각 주체가 이익집단 대표로서의 기능에 집착, 넓은 안목의 대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각 주체간 견해가 달라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는 것은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사정위는 “노사간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켜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역설적으로 갈등이나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주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중장기 정책적인 과제보다 현안 위주의 민원성 의제가 채택된다”는 상의의 주장에 “의제선정은 노ㆍ사ㆍ정ㆍ공익이 논의해서 선정될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는 노동정책 및 관련 경제, 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지, 이와 무관한 현안이나 민원성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올 노사정위 논의 의제들을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