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기업체의 노동자 감원 비율이 지난 5년 평균보다 정규직은 2배, 비정규직은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 5곳 중 2곳 가량이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조정과 비정규직 활용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 패널조사’ 1~2차연도(2002~2003년) 대상기업 중 1,053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통한 정규직 감원 비율은 4.0%으로 이전 5년간 연평균 2.1%에 비해 2배, 비정규직은 평균 0.1%에서 0.5%로 5배 늘었다. 비정규직 활용 강도는 2001년 10.6%에서 2002년 8.3%로 줄었다.
정규직 감원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1.3%에서 8.3%로, 50~99인 사업장은 2.4%에서 4.1%로 각각 증가했으나 100~299인 사업장 1.8%에서 1.3%, 300인 이상 사업장은 3.3%에서 1.5%로 각각 감소했다.
김동배 연구위원은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 감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감원을 실시했던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 감원은 감소한 반면 대체로 비정규직 활용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강도 감소 이유에 대해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이 자제되었거나 비정규직 자체를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비정규직 감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패널조사 2차 연도의 기업 2,005곳을 대상으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활용을 병행하는 ‘혼합형’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만 고용조정하는 ‘정규직 조정형’은 25.5%, 비정규직만 조정 또는 활용하는 ‘비정규직 활용형’은 18.8%로 나타났다. 정규직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 활용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 곳은 12.4%였다.
김 연구위원은 “정규직 고용조정을 포함하는 유연화 전략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며 “내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규직의 기능유연화와 비정규직을 활용한 수량적 유연화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goforit@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