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2월16일부터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절도범 예방 검거 결의대회’를 열고 중복 작전에 나섰다.
서울청은 이날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불러모아 결의대회를 갖고 올 연말까지를 절도범 검거기간으로 정했다. 서울청은 매달 검거실적을 평가,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민생범죄 100일 작전으로 강·절도, 실종·납치, 조직폭력배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선 형사들은 “일선서의 현실을 모르는 중복행정이자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과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등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민생범죄 100일 작전에 돌입, 매주 각 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작전이 끝나는 5월말 우수반을 특진시키기로 했다.
일선 형사들은 경찰청이 100일 작전을 통해 이미 절도범 검거 실적을 잡고 있는데도 서울청이 별도로 절도범 검거작전을 펼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찰 수뇌부가 경찰 본연의 업무에 작전이니 특별기간이니 하는 수식어를 붙여 알맹이는 없고 전과자만 양산한다고 비난했다. 실적 위주의 작전으로 불구속 수사할 경미한 사안까지도 구속수사하거나 잡범을 늘린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형사는 “지난해 강력범죄소탕 100일 작전 당시 실적에 짓눌려 학교폭력배를 조직폭력배로 둔갑시키는 등 폐해가 속출했다”며 “중복된 작전을 강행하면 경미한 절도범도 영장부터 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강북 지역의 한 형사도 “검거실적에 급급하다 보니 기본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잔뜩 밀려 있다”며 “범인 잡으러 뛸 시간에 양복 입고 강당에 줄서서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희균·김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