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직업안정조직은 공공, 민간 부문을 망라해 총 7,600여개(2002년 12월 기준)이며 이 중 공공부문은 555개에 불과하다. <표 참조> 우리나라 직업안정조직은 다른 선진국과 반대로 공공부문이 극히 취약하고 민간위주로 운영돼 왔다.
공공부문 고용서비스도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부문 가운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지도, 취업알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업무, 직업훈련 상담 및 알선업무, 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업무 등 주요 고용정책의 집행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핵심 기관인 고용안정센터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소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으로 △중앙고용정보원과 일선 고용안정센터간 업무 연계 미흡 △공무원과 민간직업상담원간의 갈등 심화로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장애 △인력의 절대부족 <표2 참조> △담당인력의 전문성 미흡 △심층상담 프로그램의 미흡 △지역 파트너십의 부족 △고용서비스업무와 직업훈련업무 연계 미흡 △Work-net(중앙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구인구직) 노동시장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전문적 고용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안정센터를 제외한 공공직업 안정조직의 90% 이상은 이용자수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부문은 건설일용직,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소개에 집중되면서 소개요금 착취 등 부조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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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ILO,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r Market, 2001,독일은 장은숙(2002) | |||||||||||||||||||||||||||||||
노사정위 경제소위는 그동안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노동부 공직협 대표 등의 입장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선책 마련 방안을 강구해 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