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소지역자문회의(PSI EASRAC)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회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회의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의 회복을 선언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사상과 활동의 자유는 ILO 협약 제151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정치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위한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지키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법규정에 의해 기본적인 정치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 및 수감된 노조 간부들 즉각 석방 ▲공무원노동자와 노조의 정치 사상 및 활동의 자유를 완전 보장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두영기자 d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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