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205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61%가 비정규직과 관련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주(outsourcing)를 늘리겠다’는 응답도 41.7%를 차지한 반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거나 사내하청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모두 6.6%에 머물렀다.(복수응답)
더구나 전체 응답기업의 25.8%가 ‘정규직은 줄이고 계약직이나 외주는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5.9%는 ‘계약직을 축소하고 외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용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약직의 임금인상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기업은 1.1%로 극히 저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법적용을 받는 주5일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입장이 노동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시기와 관련해 기업들의 68.1%가 ‘법개정 내용대로 도입시점을 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법적용 시점보다도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했다. 또한 법대로 기존 연?월차 휴가를 축소할 예정인 기업이 58.5%로 조사됐으며 토요일 근무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도 31.9%로 나타났다.
반면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은 각각 4.8%와 3.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올해 노사갈등이 예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54.2%)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불안요인으로도 ‘근로시간 단축문제’(84.4%)와 ‘비정규직 문제’(7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전경련은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에 대해서도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산별교섭의 비경제성’과 ‘교섭의 분권화’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