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4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시민 14만6,258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전남에서 최초의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이래 울산, 인천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결실을 맺은 것. 특히 서울시에서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민 20명 중 1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의 주민발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학교급식 문제가 심각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고, 100%에 가까운 중·고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에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된다면 아이들의 밥상이 바
뀌는 것은 물론 무상교육과 농업회생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조례제정안은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주민들이 직접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