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과거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로 추진돼 온 정부 인력 운영의 탄력화 정책을 지금에 와서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방만화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 없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해 민간부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민간부분에서는 노사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존전략의 핵심 키워드인 아웃소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이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동계의 기대감만 부풀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자본가의 이윤창출 도구로 삼으려는 재계의 신자유주의적 음모를 강력 규탄한다”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