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선대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개혁과 국방비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혁명을 일으키겠다”면서 “원내에 진입해 지금까지의 국회와 전혀 다른 정책대결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민노당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부유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 축소, 재산세 과표인상 등 세제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방예산 가운데 신무기 도입을 위해 책정돼 있는 50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사회복지와 민생안정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확대, 중소기업지원 확대,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완전고용 청사진’을 제시했다.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과 그 자녀의 교육 및 의료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노동정책에 담았다. 또한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임금가압류를 금지하는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분야와 관련,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민의를 외면하는 위정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민의반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전을 줄이는 정치개혁안도 포함시켰다.
또한 민노당은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남북개발은행(IKDB)을 설립,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신무기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통일정책안으로 세웠다.
국방분야에 대해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43석 가운데 125곳에 대해 후보자를 내기로 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통해 15석 내외의 의석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