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완전고용’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선 내세운 것은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 확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통해 완전고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완전고용이란 실업률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자와 실망실업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 이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60만개 등 총 11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71.9%에서 73.3%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3.8%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문에서는 △최저임금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간 임금차별 철폐 △1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정규직 자동전환, 파견법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파업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자경영참가법을 제정 등을 제시했다.
부유세 신설 등 조세개혁과 복지혁명
부유세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제도를 만들고, 50조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7조원을 사회복지와 민생안정에 투자해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이 없도록 한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다.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교육 실시,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무상의료(우선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 70% 상향조정) 등의 계획을 덧붙였다.
이밖에 2012년까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미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부대 귀환과 전범 처벌, 예비군 폐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 등의 한반도 평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쌀개방을 막아내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고, (가)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해 농업을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료·주거·교육·고용·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을 정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유급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50% 인상, 장애인교육법 제정,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평균임금의 15%인 28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공기업 민영화 중단, 주택임대료 인상 연 5% 제한, 차별금지법 제정, 지문날인제 폐지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