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민당은 1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17대 총선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대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녹색사민당의 공약은 당의 이념인 사회민주주의의 배경 속에서 전면적인 사회복지제도 실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노동분야에서는 그동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게기된 노동계의 요구사항 전반이 담겨졌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사회복지 강화
녹색사민당은 먼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강조했다.
신맹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료와 교육은 자본부의 시장경제의 평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도 이 부분”이라며 “의료와 교육만큼은 사회가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담률은 의료비에서 14.5%, 교육비에서 32%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OECD 국가들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 녹색사민당은 “실업대란으로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좀먹고 있는 현실이지만 복지, 교육, 보건,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실업난과 복지난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 및 각종 국가보조의 확대
녹색사민당은 또 노동부분과 관련, 노조, 소비자, 주주 등 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수준과 기업수준에서 노동의 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사민당은 △노사정위 위상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산업별 교섭 촉진 △감원위주 구조조정 중단 및 인수합병 고용승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및 교원 노동3권 인정 △직권중재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및 동일노동차별임금 철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각종 국가보조의 확대
이와 함께 보다 세분화된 공약에서 녹색사민당은 각종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국가보조금의 확대를 약속하고 이를 위해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5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만호씩 건설하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각각 월30만원과 25만원의 수당을 국가가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공기업 해외매각 및 부실기업 특혜지원도 중단한다는 구상이다.
신맹순 의장은 “보수세력들이 ‘선성장 후분배’를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분배가 지연되면서 한국사회에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회보장 미비에 따라 임금부담이 상승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또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를 위해 분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도 우리보다 더 이른 국민소득 7,000달러 시대에 지금 수준의 사회보장을 완비했으며 그런 이후 모두 2만불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선 공약은 △평등이 실현되는 보편적 복지사회 △수평적 공동체 사회의 건설 △자유와 인권 보장 △참여민주주의와 책임정부 실현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국민경제 △녹색국가 실현 △양성평등의 실현 △공존과 관용의 문화공동체 등 총 9개 항목을 목표로 100개의 공약으로 이뤄졌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