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제안한 10대 요구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약가계약제 도입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10대 요구안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보호와 보장성 강화 등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을 위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들”이라며 “정부와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틀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건강보험이 단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틀을 달성하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취약한 보장성과 계속되는 재정불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요구안은 현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비책 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10대 요구안을 각 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총선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