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며 국회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국회는 시민단체들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10일부터 불복종운동에 돌입하며 실명제 통과 주역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자민련 김학원 의원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17대 국회 개원 시 인터넷 실명제 법안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 불복종 방안으로 △17일 위헌소송 제기 △실명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 △주민등록번호 보호 캠페인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제시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