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오후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51명)의 서명을 받아 노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야당은 탄핵안을 통해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사유를 밝혔다. 탄핵안은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며 재적의원의 2/3(181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표결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탄핵정국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차이가 있어 향후 두 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명백히 총선용 기획탄핵이란 입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종철 대변인은 “민주당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추잡한 기획탄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조사가 발표된 만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사민당은 탄핵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노골적인 선거개입, 국정운영능력 부재, 막가파식 언행, 선거법 및 공무원법 선거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정국은 명백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만든 것으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서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고 나아가 국헌문란으로 국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 사임’ 촉구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