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장애인복지, 국민연금 등 총 14개 분야 40가지의 복지공약을 마련, 4월 총선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점검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당투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공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 도입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 폐지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담은 장애인 복지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오는 2008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복지관련 예산 15%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는 등 총선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당은 9일 오전 중앙선관위를 찾아 ‘장애인 편의를 위한 투표소 1층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