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대폭 줄이고 위반기업과 정치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25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만나 “농민과 노동자는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지만 시위를 할 수 없는 기업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 마저 봉쇄해선 안 된다”며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을 떳떳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기업이 일체의 후원금을 못 내게 하는 것은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경제계가 제안한 것처럼 법인도 소액을 공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각 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녹색사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근원인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노조나 사회단체의 정치자금 후원과 연계하려는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사민당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금을 낮추는 것은 환영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후원 정도가 아니라 뇌물수준의 돈을 냈던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위반에 대해 철저히 법 적용을 해야 하며 노조의 정치자금 금지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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