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을 수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이때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이 기업인 사법처리 기준을 ‘불법자금의 규모보다는 비자금 조성 등 기업경영상 해서는 안 될 일’로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벌 기준대로라면 기업 비자금이 아닌 총수 개인의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도 부영, 롯데 등 5대 그룹 이하의 중견 그룹만이 사법처리가 거론돼 수사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분명히 밝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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