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전국여성노조 위원장)는 23일 오후 한국여성연합단체 주관으로 열린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정규 보호대책은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이 넘도록 발표되지도 않은데다 간헐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차별해소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표는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파견노동과 관련, 정부는 일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네커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상시고용 장기 임시직 및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개선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확대 △가내노동자와 파출, 간병 등 일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해야 하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