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노조(위원장 지재식)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우리사주제를 활용한 경영참가를 시도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주식보유를 적극 활용,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쪽의 사외이사 축소방침과 충돌하는 등 아직까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이 우리사주제도를 경영권 방어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경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KT노조와 대안연대회의가 주최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모색’ 공청회에서 경기대 신범철 교수(경제학)는 “한국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감시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사주제도에 소극적인 경영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경영참가형 우리사주제도’와 ‘수익창출형 우리사주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처럼 확대종업원지주회에 임원 지주회까지 함께 운영함으로써 노사 동시에 참여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 우리사주 대한 취득부담 완화와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자들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업원이 퇴직 이전에 인출이 가능한 현재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의 지속적인 소유지분이 어려워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영성과와 노사관계 개선 효과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 교수는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노조는 “2010년까지 우리사주를 조업원들이 10% 이상 소유해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식 취득시 노사양측이 모두 부담(현재는 종업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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