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노위는 평택시가 지난 2002년 12월 해고된 경 아무개씨 등 도로보수원 21명을 상대로 낸 제기한 부당해고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경영상 필요 및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있었다 해도 이 지침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당화할 객관적 합리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 경기지노위가 경씨 등 21명에 대해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지노위의 복직판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청 역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잇달아 복직판정을 받은 8명의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1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등 지자체의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6월 7일 (수) 광화문..!!
윤도현 밴드, 전인권 등 유명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29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1500여권의 책을 사인해서 나눠주며,
배우 최민식,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도 사인회를 열고,
전 장르를 망라한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전시와 놀이마당을 펼치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반대 문화한마당!!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홈피 : www.ethnicground.com/plai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