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9일 오전 본위원회를 갖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 사회협약 추진 현황 및 계획 =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 직업능력개발원 김장호 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는 그 동안 2차례 회의를 갖고 1차례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에는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동응 상무,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노사정위 장의성 운영국장이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사회협약 내용을 두고 노,사,정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틀간 진행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일자리 만들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가운데 일부를 추려냈으며 30일 이 사안을 두고 기초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기초위원회는 다음달 3일, 5일 잇따라 회의를 갖고 사회협약 기초 안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기초 안이 마련되면 상무위원회를 거쳐 2월 중순께 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전망 = 기초위원회가 잇따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관련, “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됐을 뿐, 쟁점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실무협의회가 임금, 노사관계, 경영문제 등 쟁점을 추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 노사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견 접근이 난망하다.
따라서 경총이 지난 27일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임금동결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했지만 정작 사회협약에는 구체적인 안 보다는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내용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사정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그 동안 과제로 제기됐던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 참여는 논의 틀, 물리적인 시간 등의 이유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