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라크 노총(The Iraqi Federation of Workers' Trade Unions, IFTU)에 따르면, 미점령군은 지난달 이라크노총 사무실을 공격해 집기를 부수고 8명의 지도자를 체포했다.
미 점령군은 이라크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IFTU 지도자들을 곧바로 석방했지만 IFTU사무실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에 있으며 조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IFTU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무실 폐쇄조치 철회,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와 함께 노조활동 보장을 미 점령군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에 촉구했다.
IFTU는 특히 “사무실에 대한 공격과 지도부 체포를 주도한 미 점령군 지도부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점령군은 활동제한에 관한 규제를 통해 파업과 노조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체포돼 전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IFTU와 이라크실업자노조(Union of the Unemployed in Iraq, UUI)는 조직활동과 간헐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고 있다.
* ICFTU-APRO 남아시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지난 6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드에서 남아시아지역협력협의체(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정상회담이 폐막된 가운데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가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노리요키 스즈키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고 평가하며 “협의체 안에 노동자들을 포함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비난했다.
스즈키 사무총장은 특히 “이들 남아시아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한 제한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을 ILO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SAARC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인적개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빈곤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다.
* 방글라데시 노조활동 금지 법안 철폐 논란
방글라데시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조활동을 금지해 온 법안의 폐기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조활동 금지 법안을 2004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지난 2001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과 정당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법안 폐기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것.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안철폐를 놓고 사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31일 제정당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한달 동안 법안철폐에 따른 문제 해결 기간을 갖기로 한 상태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도 최근 수출자유지역의 22개 기업이 낸 법안 폐기 유예소송에 따라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조활동 금지법안의 폐기를 5주간 유예해 놓아 정치권이 유예 기간 동안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6개 수출자유지역에는 13만명의 노동자들이 190개 공장에 고용돼 있으며 이 지역의 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물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