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통합을 앞두고 있는 금속-화학노련이 6일 ‘2004년 노동운동을 말하자’는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제 발표 없이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한국노총 노진귀 본부장,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승흡 이사장, 윤진호 인하대 교수가 참가했다.
우선 올 경기흐름과 노동운동과 관련, 참가자들은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인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고 있지 않고 경제성장이 자동차, 조선업 등 대기업에 국한돼 중소기업과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또한 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별로 더 양분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을 강화하는 등의 노동운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었다는 데 공감했지만 윤진호 교수는 “노 정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대응한 노동계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에 대해 김태연 실장은 노동계 대응방식의 문제보다는 정권의 반개혁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현안과 관련한 노동계 대응과 관련, 고용의 총량을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 양대 노총과 더불어 비정규공대위에서 정부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청원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하긴 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제도개선은 물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에 정규직이 더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금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