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해인 지난 1년 동안 노사분규 건수가 32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8시간 파업이 지속된 경우) 건수는 320건으로 2002년 322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손실일수(분규건수×참가자수/8=분규건수 기준시간)는 129만8,663일로 전년도 158만424일보다 17.8%(28만1,761일) 줄었으며 파업의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쟁의조정 신청건수도 877건으로 지난해 936건에 비해 6.3% 감소했다.
그러나 분규 참가자수는 13만7,241명으로 전년도 9만3,809명에 비해 46%(4만 3,432명)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형사업장의 분규가 조기에 타결됐기 때문에 근로손실일수가 적었다”며 “지표상으로 보면 노사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분규건수는 전년과 비슷한데 분규 참가자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주5일제, 산별교섭 등의 문제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다수가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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