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상황이 ‘낡은 것은 죽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빈자리’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희망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
노사관계 상황도 전체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아직도 대결, 충돌, 모순에 찬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단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재 구도의 극복을 전제로 하면서, 중장기적 전략의 확립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책들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해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관계체제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노사의 정책 참여와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 △업종,지역단위 협의제도의 확충 △기업단위 ‘참여적 고성과 작업장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런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과 실행방침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는 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추진할 필요도 제기된다.
노사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 정황에 비추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사회연대 구축도 노사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올해 노동정책의 핵심 화두는 일자리 만들기로 모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언론의 역할도 막중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노동문제의 정치한 실상 파악을 전제로 한 공정보도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