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규모 10조원정도로는 부족사외이사 선출요건 새로 마련..자격 대폭 강화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법정관리, 화의 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등의 경영을 맡을 `전문가 인력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추가조성규모는 10조원정도로는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회견을 갖고 "채권단의 입장을 고려해 부실기업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법정관리인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인력풀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50∼60대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등록을 받아 카이스트의 테크노경영대 등에서 3개월∼6개월과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면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의 책임있는 경영자로 가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현행 사외이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선출요건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진 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소요 및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해 정밀 추정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조원 정도로는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감독기관, 은행, 기업 할 것 없이 잘못된 정책이나 경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게 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서 10월중 독립적인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쳐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되 가능한 한 외국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있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종금사는 중장기적으로 증권과 M&A(기업인수. 합병) 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투자은행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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