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은 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재계가 발표한 노동시간단축방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규모와 업종에 따른 단계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내부차별을 극심하게 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노동시간단축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일본 등을 사례로 들며 최근 주44시간에서 주43시간, 주42시간, 주41시간 등의 중간단계를 거쳐 이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했다는 주장은 88년 주48시간에서 97년 40시간 완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가는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한국은 89년 44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10여년이 걸려 겨우 40시간제 논의를 하고 있어 후진적 사례로 꼽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이행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43, 42, 41시간 등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 근로형태를 감안하면 대부분 사업체에서 토요일 근무를 1-3시간으로 하게 되는 비효율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월차, 생리휴가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재계입장에 대해서도 노동조건의 후퇴없이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계약기간 1년미만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셈"이라며 "또 여성노동자들은 연 24일의 유급휴일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총 22일의 연월차 휴가일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인 '3주이상'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이 4-6주에 이르는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하려한다면 60만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