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은 22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느 부문보다 건전한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가져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분에 못지않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심각해 비정규 보호법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문의 비정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양대 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금지 및 직접 고용 원칙 확립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등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공동토론회와 함께 2월 전국 단위 결의대회, 4～5월 임금단체협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 등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며 “다만 대책 마련과 관련, 부처간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여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종합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직업상담원노조 합의안이 대책마련에 주요 바로비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6일, 비정규직 확대 금지, 단계적 정규직 전환, 재계약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